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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69 - 2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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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 corporation could be punished only through the Joint Penalty Provision. In order to apply the Joint Penalty Provision, a natural person’s violation of the law must first be confirmed. This natural person is called a violator. Th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violator is the person who bears the specific and direct obligation to fulfill the each content of the laws, not the person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in premise generally such as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This article presents an amendment model of charging the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analyzing the concept of “considerable attention and supervision” enacted in the current law.
#산업안전보건법 #사망사고 #도급 #안전보건관리 #양벌규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Death Accident #Contractor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Joint Penalty Provision

목차

Ⅰ. 서론
Ⅱ. S중공업 사건의 개요
Ⅲ. 상당한 주의·감독의 내용과 법률 개정 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9 /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google schola 김범식 / 2018 /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 비교형사법연구 19(4):655~673 dbpia 안전보건공단 / 2017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 google schola 이순열 / 2018 / 인전심리학 / 학지사 google schol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2019 / 나, 조선소 노동자 / 코난북스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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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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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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