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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whether the employer has responsibility about a Safety measur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violations.
In general, it is important that the criminal law is the responsibility directly of violation.
Therefore Criminal law has willful or negligent crime is important.
But It is hard because there are difficult to apply an crime of omission at 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violations.
However, a recent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 Decision 2014 Do 3542 Decided May 29, 2014) is widely recognized for employer liability.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past, but was recognized safety measures a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actions.
As a result the wider the limits of safety measures can be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party"s security measures, but is widely Who is responsible for the future given the responsibility.
In general, it is important that the criminal law is the responsibility directly of violation.
Therefore Criminal law has willful or negligent crime is important.
But It is hard because there are difficult to apply an crime of omission at 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violations.
However, a recent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 Decision 2014 Do 3542 Decided May 29, 2014) is widely recognized for employer liability.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past, but was recognized safety measures a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actions.
As a result the wider the limits of safety measures can be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party"s security measures, but is widely Who is responsible for the future given the respons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산안법 처벌 규정의 연혁적 측면
Ⅲ. 외국 산안법의 처벌제도
Ⅳ. 최근 산안법 위반 처벌 현황
Ⅴ. 산안법위반에 관한 처벌 적용의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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