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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예리 (국립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4卷 第3號 (通卷 第154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65 - 93 (29page)
DOI
10.46406/kjil.2019.09.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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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IPLC가 없다는 이유로 IPLC의 전통지식 권리 보호 및 강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합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인 중국과 이웃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국내법을 통하여 전통지식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중의약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지식의 권리 보호와 강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유하는 전통지식의 이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통지식의 국제적 논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COP에서 채택된 전통지식 관련 여러 지침들과 WIPO IGC의 전통지식보호 협상 문안을 분석하여, 현재 전통지식 보호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COP에서 채택된 전통지식 관련 지침들인 아그웨이구 지침, 티가리와이에리 윤리행동규범, 모쯔쿠스탈 자발적 지침과 류쪼리히리사씩 자발적 지침 그리고 협약 제8(j)조와 관련 조항에서의 용어집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은 어떤 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토착민족 및 지역 공동체 #전통지식 #전통지식작업반 #작업프로그램 #아그웨이구 지침 #티가리와이 에리 윤리행동규범 #모쯔쿠스탈 자발적 지침 #류쪼리히리사씩 자발적 지침 #IPLC #Traditional Knowledge #Working Group #Program of Work #Akwé:Kon Guidelines #Tkarihwaié:ri Code of Ethical Conduct #Mo'otz kuxtal voluntary guidelines #Rutzolijirisaxik Voluntary Guidelines

목차

Ⅰ. 서론
Ⅱ.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의 전통지식 보호 레짐
Ⅲ. CBD COP에서의 전통지식 권리 보호와 강화를 위한 논의 동향 및 합의 내용
Ⅳ. WIPO IGC에서의 전통지식 보호 문안에 관한 협상 동향 및 주요 쟁점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류예리 / 2015 /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중국의 전통지식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23:175~198 dbpia UN Forum for Indigenous Issues Secretariat / “Who are indigenous Peoples?”, United Nations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google schola S.James Anaya / 2004 / Indigenous People in International Law / University Press :100 google schola Jorge Cabrera MedagliaꞏFrederic / Overview of National and Regional Measures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google schola WIPO / The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Background Brief, No.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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