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제와 전통지식: 유엔기후체제 내 전통지식 담론의 함입과 그 (법)인류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김우석

doi:10.18215/elvlp.33.1..2025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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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석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73 - 104 (32page)

DOI: 10.18215/elvlp.33.1..2025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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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통지식에 대한 법적 논의는 주로 지적재산 및 생물다양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기후변화법제에서 전통지식이 가지는 함의를 연구초점으로 삼은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기후변화법제에서 전통지식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국제법의 영역에서 전통지식 담론이 유엔기후체제로 유입되기까지의 간략한 발전사(發展史)를 살펴본 뒤 유엔기후체제에서 전통지식이 부여받은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의 기후변화법제의 영역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입법적 공백상황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적 입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한편, 본고는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법)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법제의 맥락에서 전통지식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제환경규범 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법제는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비교적 뒤늦게 인식하였다. 전통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증대된 관심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총회로도 마침내 유입되었는데,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제7조 제5항에서 명시적으로 전통지식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계획이 최선의 과학은 물론 적절한 경우 전통지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파리협정 제7조 제5항은 ‘기후변화 적응행동의 설계 및 수립의 지침’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전통지식에 부여하고 있는데, 전통지식을 현대과학과 대척점을 이루는 개념으로 바라보거나 구태(舊態)로 여기는 견지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류학에서 이루어진 ‘전통’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에 대한 이해는 전통지식이 이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게 된 배경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다. 한편, 인류학의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전통지식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국제기구의 제반 작업이 전통지식 보유자의 문화에 대한 존중 및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에 바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서의 REDD+ 활동 과정에서 전통지식의 보유자인 토착민의 참여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국내의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진 인류학적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지식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전통지식은 파편화되고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리협정의 발효 및 비준 이래로 동 협정의 이행을 돕기 위한 일련의 국내적 입법정비가 이루어 졌지만, 국내의 기후변화법제는 전통지식의 중요성이나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비록 파리협정 제7조 제5항이 이론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촉진기능과 표현적 기능을 고려하면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legal discourse surrounding traditional knowledge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realm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biodiversity. Research on the role and implications of traditional knowledge in climate change law has been scarce 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is gap by examining the implications of traditional knowledge in climate change law. It begins with a brief overview of how traditional knowledge discourse has evolved in international law and been incorporated into the UN climate regime. The paper then explores the roles and meanings assigned to traditional knowledge within the UN climate regime. Additionally, it highlights the legislative gaps in the domain of domestic climate change law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domestic legislative measures to address these gaps.
Furthermore, this study adopts a (legal) anthropological approach to foster a holistic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implications of traditional knowledge with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law. Amo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climate change law was slow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The grow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eventually permeated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Notably, the Paris Agreement adopted at COP21 in Paris in 2015 explicitly references traditional knowledge in Article 7(5), which states that adaptation action should be based not only on the best available science but also, where appropriate, on traditional knowledge.
Article 7(5) of the Paris Agreement assigns an important role to traditional knowledge as a guideline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climate adaptation actions. Viewing traditional knowledge as merely outdated or as an antithesis to modern science fails to grasp the background of this international consensus. Understanding the epistemological shift in anthropology concerning the concept of ‘tradition’ provides a more holistic understanding of why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assigned such a role and what its implications are. Additionally, the anthropological emphasis on cultural sensitivity and diversity suppor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fforts to protect and preserve traditional knowledge. It ensures that these efforts respect the culture of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based on understanding of sociocultural contexts, while also safeguarding indigenous peoples’ rights to parti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activities like REDD+ in developing countries.
Anthropological studies conducted in Korea’s island regions indicate that traditional knowledge capable of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exists but is fragmented and at risk of disappearing. Although a series of domestic legislative measures has been undertaken to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since its ratification,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need for its protection have not been reflected in domestic climate change laws. While Article 7(5) of the Paris Agreement can theoretically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without additional legislative action, introducing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to protect and utilize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realm of domestic climate change law system is desirable, given the facilitative and expressive functions of law.

#기후변화법제 #전통지식 #유엔기후체제 #법과 인류학 #파리협정 #Climate Change Law #Traditional Knowledge #UN Climate Regime #Law and Anthropology #Paris Agreement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개념 및 정의
Ⅲ. 국제법과 전통지식 담론의 발전사: 그 시작부터 유엔기후체제로의 도입 전까지
Ⅳ. 유엔기후체제와 전통지식 담론
Ⅴ. 국내의 기후변화법제와 전통지식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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