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의 개선방향

강성진; 제미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진 (인제대학교) 제미경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24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법 개정 이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총 4차례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도입의 취지와 달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미흡하다. 연구자들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두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는 ‘정부’로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이해 당사의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수적인 사항만 규정한다.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같이 일원적으로 수립한다. 시행계획의 과제들은 기본계획 과제의 실행 방안으로 국한하여 편성하며 계획기간 동안 이의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시한을 삭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수립하도록 하며, 동 계획의 평가에 관한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성과 평가지침’을 별도로 수립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 하고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이 되도록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government has become required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in order to systematically implement consumer policies amid mid- and long-term forecasts. Since the revision of the act, a total of four basic plan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being carried out, but unlike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the plans have not attracted the participation of relate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Researchers found problems with the design of the basic plan as defined by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sought improvements in the two aspect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basic plan. The main improvements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the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and all the relate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participate in the process jointly. The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shall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after the extensiv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and is finalized after deliberation by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and the Cabinet Council.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shall stipulate only the essentials to be included in the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The implementation plan for consumer policy shall be developed simultaneously with the basic plan. The policy agenda of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organized only as a means of carrying out the basic plan tasks, and monitored during the plan period. The time limit for the implementation plan formation shall be deleted from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plans delegated to the subordinate statutes. The implementation plans shall be developed only by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bodies with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the plan,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Guideline for Consumer Policy Basic Plan’ shall be established separatel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contents of the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and improve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so that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plan be more systematic and practical.

#소비자정책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정책 설계 #정책추진체계 #Consumer Policy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Policy Design #Policy Implementation Scheme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성진 / 2009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평가연구 : 시행계획 평가를 중심으로

강성진 / 2012 / 한·일 소비자기본계획의 비교 고찰 / 소비자문제연구 (42):149~172

강성진 / 2012 / 2012년 지방 소비자행정 현황 조사

강성진 / 2019 /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정책, 소비자기본법 개정방안 포럼 자료집 / 소비자권익포럼

강성진 / 2007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략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성진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0 이용수 1,799

제미경

소속기관 인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자연과학 > 생활과학

논문수 19 이용수 4,70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비자기본법 시행 10년에 따른 소비자행정의 평가와 전망 : 소비자정책기본계획상의 계획과 성과를 중심으로

지광석 소비자문제연구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32-00129716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