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심재진

doi:10.37926/KJIR.2019.09.29.3.8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89 - 117 (29page)

DOI: 10.37926/KJIR.2019.09.29.3.8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 두개를 검토한다. 대상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집단성과급의 일종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성과급의 임금성을 개인성과급은 물론 집단성과급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임금성 판단 법리 자체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대상 사건들에서의 대법원의 판단이 집단적 성과급에 대한 이전의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단과 상치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따라서 대상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집단적 성과급과 관련하여 임금성 판단 기본 법리의 세 번째 지표인 ‘지급의무성’의 의미를 ‘지급사유 발생의 확정성’에서 지급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변경하였다. 이미 개인성과급과 관련해서는 후자의 지급의무성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 사건들을 통해 대법원은 집단성과급에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이와 같은 지급의무성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변경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두 번째 지표인 정기성․계속성 지표가 임금성 판단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대상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이 근로제공 관련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 집단성과급인 경영평가성과급은 개인성과급보다 근로제공 관련성이 덜 밀접해 보일 수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경영평가성과급의 근로제공 관련성을 당연히 추정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성과급이 아닌 다른 집단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제공 관련성을 당연하게 추정한다고 볼 수 없다면, 경영평가성과급의 근로제공 관련성에 대한 법리의 제시는 필요했었다. 이 글은 더 나아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집단성과급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 협업적 결과라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는 경우 근로제공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looks at two recent cases of the Supreme Court on whether Pay for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PBPPI), which is a type of pay paid to all employees based on annual ratings of the Institutions. In the two case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wage nature of the PBPPI. The Supreme Court did so by applying the three-criteria rule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wage-nature of a particular pay, which the Court has been using in other cases. However,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the cases affects the meaning of the three-criteria rule in relation to performance-based pa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the recent two cases presupposes a change in the meaning of the third criterion of the determination rule, which is the obligatory nature of the pay.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recognized the obligatory nature of pay for individual performance in the sense that the company can not refuse the payment if the payment requirement is satisfied. Now the Court has extended to apply this sense of the third criterion to pay for collective performance like the PBPPI in the two cases. In addition,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the third criterion has made the second criterion(the regularity and continuity of a pay) meaningless.
Next,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the two cases does not mention the first criterion of the three-criteria rule, which is the relatedness of pay to providing work. The Supreme Court did not so even though the PBPPI seems less closely related to providing work than pay for individual performance.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can be interpreted to show that the Court presupposes that the PBPPI meets the first criterion. However,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at the relatedness of all types of pay for collective performance to providing work, including the PBPPI, should be acknowledged if they can not be denied as a collaborative outcome of providing work.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임금 #집단성과급 #근로제공 관련성 #계속성․정기성 #지급의무성 #Pay for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PBPPI) #wages #the relatedness of providing work #the continuity and the regularity of a pay #the obligatory nature of pay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재진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37 이용수 16,45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고찰 - ‘근로의 대가성’ 본질을 중심으로 -

김희성 , 성대규 노동법포럼 2022 .03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복지포인트의 임금해당성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 48785 판결을 중심으로 —

한광수 , 김희성 노동법논총 2020 .04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소고 -하급심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양주열 노동법포럼 2023 .03

임금의 개념과 경영성과급의 법적 성격

이수정 , 박지순 노동법포럼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36-00129886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