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허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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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민도 (법무법인(유) 세종)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9輯第2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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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선고된 국제조세 판결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5건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두 번째 사건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의미있는 판시를 하며 단순히 상품으로서 수입되어 판매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사건 역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소득구분이 문제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기존 판례들과는 달리 원시코드 제공 사실만으로 소득구분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단을 하였다.
네 번째 사건은 신용카드 회원사가 국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분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발급사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섯 번째 사건은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국외투자기구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의 요지 및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This paper discusses five notable decis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Taxation rendered in 2022 by the Supreme Court and Seoul High Court.
In the first case the issue of whether the consideration of using a patent registered in the United States falls under domestic source income was considered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ce again confirmed that the consideration of using an overseas registered patent cannot be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The second case was a decision in which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the consideration for introducing software is problematic. The Supreme Court made some meaningful judgments in the case, such as presenting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general-purpose software is applicable, and judged that the consideration for introducing software sold as a product cannot be royalty.
The third case was also regarding a matter of income classification for software use, and the Supreme Court made a meaningful judgment in that unlike existing precedents, it did not judge income classification only by the fact of providing source code.
The fourth case is an issue in which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contributions paid by credit card member companies to international credit card companies has become an issue.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issuer paid by credit card members to the master card company corresponds to the royalty as the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the trademark.
The fifth case is an issue of whether a foreign investment organization can make a claim for reassessment pursuant to Article 98-6 (4)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The Supreme Court saw that in the case, foreign investment vehicle could also be actual attributors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reassessment.
In this paper, the gist and significance of each of the above Supreme Court rulings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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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Ⅲ.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누38088 판결
Ⅳ.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수원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13093 판결
Ⅴ. 신용카드 회원사가 국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Ⅵ.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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