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의 판결·재정 집행거부 행위에 대한 형법 규제 비교 연구

范 硕; 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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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范硕 김 연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7 - 2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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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난(执行难)”현상은 중국 사법실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으로서 승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 권위도 해치게 된다. 이에 판결·재정 집행거부 행위에 대한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의 형법규제를 비교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잘 이행하고 승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현실적인 참고가치가 있다. 영미법계의 대부분 국가와 지역은 법원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정모독죄로 처벌하는데, 해당 죄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진행(정상적인 사법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바 그 적용범위는 중국 형법의 판결·재정 집행거부죄보다 넓다. 법정모독죄의 발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12세기의 영국 보통법에서 기원되었고 여러 피식민지 법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은 영국의 《법정모독법》 또는 법통법상의 관련 규정을 계수하여 자신에게 알맞게 발전시켰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법정모독죄는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으로 나뉘며 그 중 민사모독은 중국 형법상의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가장 일치되며 양자 모두 법원의 판결을 불이행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재정에 대한 집행거부 행위는 형사모독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곧 학자들이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원인이다.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처벌 종류에는 모두 벌금과 구금이 있지만 형사모독의 구금기간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민사모독의 구금기간은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법정모독죄는 모두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행위자가 법원 판결의 이행에 피해줄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 일정한 약식절차와 법관의 확인을 거친 후 법정모독죄가 빨리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법정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법원 판결의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영미법상 법정모독죄의 융통성 있는 메커니즘은 법률 목적의 실현을 도모한다. 이를 중국 사법실무와 비교하면 행위자의 의무이행과 바꾼 관대한 처벌(형종 또는 형량 감경)은 형법의 개입이 과잉으로 보이고, 제한된 형기를 감수하면서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소송절차에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가 법원 재판의 후속적 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법을 먼저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소송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아가 법정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바, 중국의 형사 사법이 고려하거나 참고할 가치가 많다.

As a long-standing phenomenon in China's judiciary, difficult execution not only harm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winning party, but also damages the judicial authority. How to better realize the content of court judgment through the criminal law, and effectively protect the legal rights of the winning party, the criminal law of the common law countries or regions has practical reference significance for the regulation of the refusal to execute the judgment and order. Most countries or regions of the common law system regard the refusal to enforce the judgment of the court as the crime of contempt of court. Howev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tempt of court is much broader than that of the crime of refusal to enforce the judgment or order of the Chinese criminal law. Tracing back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tempt of court, it originated from the British common law in the 12th century and has exerte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laws of many colonial regions. The traditional contempt of court can be divided into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The civil contempt is the most consistent with the crime of refusing to enforce the judgment or order in the Chinese criminal law. However, refusal to enforce a judgment or order can also constitute criminal contempt, which is why many scholars believe that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The penalties for both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include a fine and imprisonment, but the period of imprisonment for criminal contempt is usually clearly defined, while for civil contempt the period of imprisonment may continue until the actor has complied with the court's decision. Both the crime of refusing to carry out a judgment or order and the contempt of court must be on the premise of the behavior person can actually perform court, when a person as long as the implementation may endanger the related behavior of the court to achieve, through certain procedures and the judge to confirm briefly, contempt can early intervention, and linkage melts penetration of contempt of court and implementation system, makes the court for enforcement. The flexible mechanism of contempt of court makes the realization of legal purpose especially remarkable. Compared with China's judicial practice, there is still a surplus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in the lenient punishment for the offender's performance of obligations, while the tension of penalty is insufficient for the offender who refuses to fulfill his obligations despite accepting a limited term of imprisonment. In legal proceedings, as long as the implementation of offender endanger court judge implementation of relevant behavior, criminal law can early intervention, and not be restricted by the general procedure, mostly linkage melt injection combined with contempt of court and implementation system, has played a good role in the implementation effect, is worth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thinking and using for reference.

#Refusal to execute judgment and order #Criminal law regulation #Chinese criminal law #Comparison of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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