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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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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3권 제4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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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포용국가, 커뮤니티 케어정책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로서 주거와 돌봄이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거주시설 유형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주거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돌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의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법적으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밀착형 거주시설이 다양한 거주서비스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주시설의 설치기준이 단일건물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공간으로서 적절한 주거의 기준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인력배치기준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함의점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커뮤니티 케어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통합을 토대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 또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합일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housing rights #community care #community-based #disabled #inclusive welfare #community c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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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경 / 2015 / 성인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연구동향 분석 / 발달장애연구 19(1):1~27 google schola 김미옥 / 2018 /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미국과 호주의 지원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 / 한국사회복지학 70(3):51~79 dbpia 김진우 / 2018 / 발달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영국 개인예산제도의 함의와 쟁점 / 한국장애인복지학 40(41):111~136 dbpia 김용득 / 2010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아동돌봄서비스 및 발달장애 성인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7~43 google schola 김용득 / 2018 / 영국 커뮤니티 케어의 1990년 이후 변화: 선택과 공공성의경합 /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 자료집 :3~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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