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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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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주거권 지표를 개발하여, 장애인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장애인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 체계 개발 과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장애인 주거권의 개념과 장애인 주거권 관련 지표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개별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장애인의 구체적인 주거생활 실태, 주거정책 이용 실태,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셋째, 지표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넷째, 장애인 주거권 지표 초안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인 주거권 지표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여섯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주거권 지표로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21개와 ‘정부의 존중·보호·충족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22개 등 총 43개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후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표 관련 통계 생산, 지표 활용 방안, 장애인 주거정책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다.
#housing rights for disabled people #housing rights #indicators development #disability indicators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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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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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 2010 /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google schola 강미나 / 2014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google schola 구정아 / 2014 /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고찰: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2):93~112 dbpia 김경미 / 2013 / 장애인용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 연구 / 직업재활연구 23(1):47~64 google schola 김용창 / 2013 /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514~5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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