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계량경제학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0 - 87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복지제도를 시혜성보다는 세대내 및 세대간 자원 이전을 통해 후생을 제고하는 광의의 재정제도로서 조세·연금제도의 최적결합에 대해 무지의 장막(Rawls, 1971)의 관점에서 접근·분석한다. 주요결과로서 조세·연금제도의 최적결합이 일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보인다. 분석의 시사점으로서 (i) 소득격차 또는 소득충격이 항구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세대내 소득이전을 강화하는 재분배가 세대간 재분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다. (ii) 인구성장률 및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며 예상되는 경우 (예: 동태적 효율적 상황), 세대간 이전의 실익이 상실되므로 연금제도를 통한 세대간 재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 되기 어렵다. (iii) 이러한 변화추세를 고려하면, 연금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의 복지개혁은 정당화되기 쉽지 않다. 공공재정의 가장 큰 부분인 공적 연금제도를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정립시키는 것이 단순히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지의 장막이라는 ‘진보’적 기준하에서도 사회후생극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형의 시산을 통해 강조한다.
#Social Welfare #Taxation #Pens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국민연금연구원 / 2012 / 해외 주요 연기금 운용 현황 google schola 김낙년 / 2013 /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 미출간 연구자료 google schola 김용진 / 2013 / 고령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장기적 메커니즘 / 한국경제의 분석 19(1):1~69 google schola 이철인 / 2014 / 재정학 연구동향과 연구과제 / 재정학연구 7(3):55~94 google schola 전영준 / 1997 / 국민연금의소득계층별후생분석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