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    - 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김영국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114 (7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환자의 치료에 주안점을 둔 의료체계에 더하여 건강관리 및 유지와 같은 질병의 예방과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제기되는 만성질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 구조적 상황에 직면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의료 빅데이터의 축적․분석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상품 판매 등 민영의료보험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수행해온 의료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일부 보완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험업은 보험모집을 통한 보험계약이 중요한 사업 구조이고, 보험사고의 발생이후 보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연계되는 상황이어서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민영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치료를 효율적으로 할 경우,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위험 관리 차원에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출시를 장려하는 등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석 문제 및 의료정보 공유 문제,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보험업의 해석범위 문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의 방향과 의료법 개정 방안을 제언하였고, 의료정보의 공유와 관련하여 의료법의 개정은 물론 개인의 동의절차를 거친 정보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건강관리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정보가 필요한 보험가입자에게 관련 개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험업의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촉구하였고,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보험상품의 개발과 모집에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해 이러한 기기에 대해서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제한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보험업 영역에서 인슈어테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체계의 변화는 다른 법령과 연계된 것이므로 먼저 금융당국이 관련 허가와 심사를 간소화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 법률의 개정 또는 신규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규제 샌드박스 3법 등을 헬스케어서비스에 적극 적용하거나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신규 입법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Financial authorities have acknowledged the fact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acts as a supplemen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 turn, they have been working on to promote relevant policies. For instance, the launch of public-health-promoting health care insurance products has been promoted by them. Nevertheless, the actual sales of public-health-promoting health care insurance products are facing with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the conflicts in interpretation of a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s in terms of Medical Service Act, of a scope of insurance business, stat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Credit Information Act and of a scope of prohibition on the offering of special benefits in Insurance Business Act as well as medical information sharing issues.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proper direct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a scope of medical practices allowed to be performed by non-medical personnel, and possible amendments to Insurance Business Act. and asserts the necessities of revision of Medical Act in terms of sharing of medical information and of other relevant Acts, including Privacy Act, to allow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of which the permission of its use is granted, within limited boundaries: medical treatment and/or health care. This articl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spective interpretation of a scope of insurance business in order to provide of relevant information on the aforemen- tioned revision to insurance policy holders in need of such information, and states that the development and launching of insurance products using wearable devices could be promoted by limiting or excluding the prohibition of offering of special benefits in association with these devices. Considering that Insuretech would inevitably get active in most of insurance sectors as in health care sectors,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of insurance business, focusing on face-to-face transactions, should be changed to focus on untact transactions and from a positive method to a negative method, which is to allow in principle and to prohibit exceptionally. However, since the amend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is closely associated with other regulations and Acts, it stat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for regulatory authorities to make efforts to simplify and speed up the examination and issuance of relevant permission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Acts and/or the legislation of new Acts should be made promptly. It is believed, for example, that the prompt applica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and of Health Care Service Act could be the foundation from which health care services could develop.

#Health Care #Insurance Business Act #Medical Act #Prohibition on the Offering of Special Benefits #Insuretech #Deregulation #Revita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국

소속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