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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1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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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공유저작물도 함께 큰 조명을 받고 있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 표현의 자유 확대 수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저작자의 자발적 행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유저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작권법｣을 비롯한 많은 유관 법률이 오히려 공유저작물 유통 활성화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유저작물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유저작물의 의의 및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유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유저작물의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단일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public domain #sharing economy #copyright law #fair-use #freedom of expression #content industry #CCL #U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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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 2015 / 진보와 빈곤, 땅은 누구의 것인가 / 살림출판사 google schola 로렌스 레식 / 2012 / 아이디어의 미래(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의 운명) / 민음사 google schola 계승균 / 2018 / 공유경제와 지식재산 / 지식재산연구 13(1):219~244 dbpia 권헌영 / 2011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2011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동욱 / 2010 /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4):53~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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