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 저작권 신탁관리를 중심으로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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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연구 한국예술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81 - 3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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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형태의 물성 기반 미술품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비물성 기반 미술품 시장이 확대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미술저작물 유통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미술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 신탁관리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술저작물의 성격이나 이용 양태가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등 다른 유형의 저작물들과 확연히 다르고, 시장에서의 미술저작권의 관리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의 환경 도입과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음악저작권 시장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 미술저작권 시장은 아직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며, 미술저작물의 특성상 저작권 행사를 통한 수익 창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저작물 유통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미술저작권 신탁관리 영역 확대를 위한 방안과 미술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미술저작물의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미술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 #미술시장 #미술저작권 시장 #저작권법 #Artistic copyrighted works #Copyright trust management #Art market #Copyright licensing market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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