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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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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음악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상에서벌어지는 분쟁 가운데에서 P2P방식에 의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상의 책임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리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음악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 감성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작위로사용되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법적 대응이 어렵다. 또한 한 번에많은 수량이 연주, 방송, 녹음, 인터넷, 사이버공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촌 곳곳에 쉽게 퍼져나간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이용형태도 크게 변화하여 음악산업이 문화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음악이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이용되는 저작물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P2P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된 영화․음반․도서 등의 불법유통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인 저작권침해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다. 인터넷상의 P2P서비스에 의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양상은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실연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 입법정책은 주로 작곡가·작사자 등 음악저작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악실연자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미흡하고 현실적으로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저작권법의 개정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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