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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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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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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의 일반형 공공공임대주택 모델에 대해 탐구이다. 일반형 모델은 대상 계층을 달리하고 정부 지원 조건과 수혜 정도를 차등화한 공급 유형(PLAI, PLUS, PLS), 누구든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부 지원 구조, 지역기반에서 다양한 지역 수요 에 차별적으로 대응해 온 공급 생태계가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저축 예금인 Livret A라는 재원을 활용한 CDC의 금융 순환 회로의 역할, 기업의 ‘1% 주택기금’ 재원의 활용, 견고하 게 잘 짜여진 거버넌스 구조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토 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대와 정권의 변화에도 거의 변함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의 국민, 기업, 정치의 합의 형성의 성과이 자 핵심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효과성, 효율성, 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되고 문제들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2009년부터 입주자격 기준 강화, 절차와 방식 개선, 주거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역 격차 해소 등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저소 득층 입주, 줄어드는 재정 지원, 공급자의 자체자금 부담 증가 등은 향후 일반형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공급 확대의 저해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Public Rental Housing #Social Housing #HLM #Habitation a Loyer Mode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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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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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 2006 / 프랑스 주거복지 정책 100년의 교훈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봉인식 / 2007 /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주택연구 15(4):25~41 dbpia 봉인식 / 2019 / Ghekière의 유형론을 활용한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탐구 / 주택연구 27(1):31~51 dbpia 이성근 / 2012 / 보를로법에 의한 프랑스 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PNRU) 및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7(4):15~33 dbpia 이성근 / 2016 / 2000년 이후 프랑스 사회주택 지원 제도 및 공급 특성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2(7):37~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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