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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아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and & Housing Institute) 이성근 (Keimyung Univ.)
저널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KIEAE Journal KIEAE Journal Vol.20 No.2(Wn.102)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55 - 64 (10page)
DOI
10.12813/kieae.2020.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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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apprehend the role and importance of private sector in the French public housing policies by focusing on ESH, which supplies and manages about half of French public hous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presents increasing importance as a way to stabilize housing market and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Recently in Korea, since 2015, private sector has started to participate in public housing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serve and analyze the role, importance, the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ystem of French private sectors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to Korean public housing policies. Method: The main methods of the study is literature surveys on governmental and institutional reports and analysis of demographic and statistical data such as directory on social rental housing stock.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housing projects in Korea and France was also conducted. Result: Korean private sectors needs to enhance public character in term of housing rental price, period and broaden the scope of inhabita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financial support systems such as France’s PEEC.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non-profit private sector through strengthening social economic capabilities.
#프랑스 사회적 주택기업(ESH)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French social enterprise for housing(ESH)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Social housing #Privat participated public housing

목차

ABSTRACT
1. 서론
2. 프랑스 사회주택의 특성 및 민간 참여 현황
3. ESH의 운영 및 재원 마련 특성
4. 한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의 비교
5.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장한두 / 2019 / 프랑스와 한국의 리모델링 사례분석을 통한 아파트 계획과 주택정책 비교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5(9):131~142 dbpia 장한업 / 2013 / 프랑스저가임대주택의 ‘게토화’ 과정 연구 / 프랑스어문교육학회 논문집 43:481~498 dbpia 봉인식 / 2009 / 주택유형과 밀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접근 : 경기도와 일드프랑스 지방의 사례비교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09):77~85 dbpia 이성근 / 2016 / 2000년 이후 프랑스 사회주택 지원 제도 및 공급 특성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7):37~46 dbpia 진미윤 / 2019 /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성장의 기반과 최근 정책 딜레마 / 주택연구 27(3):5~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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