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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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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안혜미 2019.01 학위논문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안혜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9.01 학술저널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안혜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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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personal information #exemption to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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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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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 2017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주영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이론․판례와 해설 / 법문사 google schola 문재완 / 2016 / 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 / 집문당 google schola 전주현 / 2017 /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 / 정보문화사 google schola Menzi L Behrnd-Klodt / 2015 / Module 6: Balancing Access and Privacy in the Records of Organizations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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