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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11 - 254 (44page)
DOI
10.32716/LLR.2018.09.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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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식
Ⅱ. 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가?
Ⅲ. 노동조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Ⅳ. 근로자대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Ⅴ. 발전적 대안의 모색: 상설적인 종업원위원회 설치의 제안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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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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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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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제도의 내용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이 초창기에 우선 근속기간 15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율을 정하고 있었다면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규정은 근속기간 15년의 누진율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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