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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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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진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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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사건으로 재구성된다. 관련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또는 영상자료와 같은 직접증거를 확보하려할 것이다. 전반적인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유죄확정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증거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하며,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조사만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와 관련된 기준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거조사는 많은 논의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그 판단방식과 법원의 판단논리에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의 성범죄 판결은 상당히 잘못된 접근으로 여성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결론지어져 왔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에서 당사자 양측의 주장은 첨예한 헌법적 가치의 충돌로 나타나고, 여기서 내밀하게 발생하는 관계적 억압과 동조의 내용은 충분한 객관적 증명없이 결론지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때 형사법은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범죄인을 만들면 안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간단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해자의 이익으로’로 변모시켜서는 안된다. 실제 삶은 오히려 이처럼 복잡하고 결론짓기 어려운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다툼이 더 많이 존재할지 모른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더 많은 논쟁과 더 구체적인 기준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위력에 의한 간음 #성범죄 #피해자다움 #피해자 진술 #진술의 증명력 #진술의 신빙성 #rape by power #sex offenses #victimism #statements of victim #probative force of statesments #credibility of statesments

목차

Ⅰ. 서론
Ⅱ.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특징
Ⅲ.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의미와 문제점
Ⅳ. 최근 판결을 통해 바라본 피해자 진술의 정당한 이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곽병선 / 2006 /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14(1):147~170 dbpia 김재환 / 2013 / 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현섭 / 2017 /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epieikeia):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덕 / 법철학연구 20(2):125~164 dbpia 남선모 / 2008 / 개정형소법을 통해본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 피해자학연구 16(2):75~99 google schola 김효전 / 2017 / 헌법의 우위 / 동아법학 (77):187~2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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