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 - 국내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공정식; 류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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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정식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류경희 (경찰교육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 - 2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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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과 지적 장애인이 범죄 피해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법관들의 평가기준을 성폭력 사건의 판례를 중심으로 확인한 연구이다. 그 결과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으로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적 정황, 진술의 오염가능성, 폭로시점과 경위 등이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첫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횟수와 각 범행 사이의 간격,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이나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둘째 보호자 등 제3자의 부정적 영향으로 오염, 왜곡, 편향되었는지 여부, 셋째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자유회상에 의한 진술인지 여부이다. 추후과제로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단할 시에는 판례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Consistency of statements #concreteness and rationality of statements #objective situation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of statements #exposure viewpoint and circumstance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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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 2012 / Forensic Interviewing in Cases of Suspected Child Abuse: Practice Guidelines

APSAC / 2012 / Practice Guideline: Investigative Interviewing in Cases of Alleged Child Abuse /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G. B. Park / 2010 / Reliability of children's sentences, Case practical researchⅨ / Supreme Court Comparative Law Research Group

Geiselman, R. E. / 2014 / Interviewing witnesses and victims, Investigative Interviewing: Handbook of Best Practices / Thomson Reuters Publishers

H. G. Yeo / 2006 /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infant’s ability to testify / PAKYOU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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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공정식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8 이용수 456

류경희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심리과학

논문수 6 이용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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