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의 법적 · 심리학적 판단기준

정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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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3 - 12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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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행위’란 생물학적 측면에서 정신장애(Mental Disorder)가 전제되고 이로 인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위법성인식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 APA)가 제정한 진단기준인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Version)가 사용된다. 생물학적 요소는 의학적 관점에서 진단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진단을 임상심리학에서 하고 있으므로 심리학적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신의학이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소는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신장애 여부와 함께 위법성인식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심리학적 판단기준을 원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서 법해석학의 영역에 속한다.
판례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79) 법원이 책임지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심리학적 판단기준을 잘 활용할수록 바람직하다는 절충이 가능하다.
심신상실 · 심신미약의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일단 DSM-5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의 핵심 내용은 ‘중대한 정신적 변성(Profound Mental Abnormality)’이다. 책임능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신장애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 유형 : 병적 정신장애 / 조현병 증상 중 피해형 망상장애
② 제2 유형 : 심한 의식장애 / 혼미, 반혼수, 착란, 섬망
③ 제3 유형 : 지적장애 / 고도 또는 최고도의 지적장애
④ 기타 유형 : 기타 중대한 정신적 변성 / 품행장애 기준 고도의 충동조절장애
이러한 정신장애가 위법성인식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의 흠결로 연결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유형별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위법성인식능력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 유형 : 병적 정신장애는 위법성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② 제2 유형 : 심한 의식장애도 위법성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③ 제3 유형 : 고도⋅최고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면위법성인식능력 없음
④ 기타 유형 : 기타 중대한 정신적 변성으로서 고도의 충동조절 장애가 위법성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어서 행위통제능력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 유형 : 피해형 망상장애가 단독으로 행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② 제2 유형 : 혼미 · 착란의 경우 행위통제능력 저하됨, 반혼수 · 섬망의 경우에는 행위통제능력 상실됨
③ 제3 유형 : 규범의 통제력이 확보되지 않아 행위통제능력에도 결함이 있음
④ 기타 유형 : 규범의 통제력이 작동하지 않아 행위통제능력에 결함이 있음

#심신장애(Mental Disorder) #사물변별능력(Ability to recognize Illegality of Act) #의사결정능력(Ability to control Act) #심신상실(Blame Disability) #심신미약(Reduced Guil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고임석 / 2016 / 신경과 신입전공의 입문 교육 / 대한신경과학회

권내건 / 2013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실무의 동향 / 법조 62(10):5~43

권석만 / 2015 / 이상심리학의 기초 / 학지사

김성규 / 2006 / 責任能力判斷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 -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 법조 55(7):230~257

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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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65 판결

정신박약자의 취중의 살인행위이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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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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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99감도17 판결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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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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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2018전고8(병합) 판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갑(여,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갑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갑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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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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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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