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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자의 심신장애 판단에 대한 법원의 논증 태도 분석
영남법학
2022 .12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4-2016)
한국심리학회지:법
2018 .01
법정에 선 정신장애 :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의료지식과 법적 결정
형사정책연구
2018 .09
책임능력의 의의와 심신장애의 정합적 판단에 관하여
형사법연구
2019 .01
심신장애 판단과 책임의 의미: 충동조절장애자의 책임능력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2015 .01
ʻ정신장애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책임능력이 인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3
대법원의 책임 판단과 책임 ‘귀속’의 기준
형사법연구
2023 .03
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형사법연구
2022 .12
법원의 心神障碍人 판단경향과 시사점 -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2017 .01
책임능력의 법적 · 심리학적 판단기준
중앙법학
2019 .12
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법학연구
2016 .11
심신장애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7 .01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미국형법상 정신이상의 항변의 비교법적 고찰 - 미연방대법원의 Kahler v. Kansas 판례 (2020)와 관련하여
형사법연구
2020 .01
일본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판단
의생명과학과법
2020 .01
형법상 책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의 재조명
동아법학
2015 .05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2023 .03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5 .01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연령과 형사책임능력의 재검토
법학연구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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