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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준수 (장안대학교) 장은희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89 - 207 (19page)
DOI
10.35980/KRICAL.2019.12.8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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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1일에 도입된 관세환급 제도는 수출 지원제도로써 그 이전에 시행되어 오던 사전면세 제도를 수정 보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 결과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균등한 경영 환경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품목 및 무역규모가 관세환급에 미치는 영향을 HS 코드로 분류된 품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실효성 및 한계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내국세율과 관세율의 격차를 줄인다면 정부는 좀 더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재무정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기존의 관세환급 제도에서 나타난 관세와 내국세와의 격차에서 오는 조세불공평의 문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 국제기업 간의 경쟁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 및 대국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관세환급 규모의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요즘 일부 선진국에서는 불공정한 관세환급 제도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 간의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역품목 #무역규모 #관세환급 #내국세율 #관세율 #Trade Items #Trade Scale #Customs Refund #Internal Tax Rate #Customs Tariff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세환급 제도
Ⅲ.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무역품목과 무역규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곽은현 / 2019 / 관세환급제도의 위험요소와 개선방안 / 관세학회지 20(2):119~134 google schola 마재신 / 2019 /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증진정책 / 경제연구 37(2):1~18 dbpia 박민규 / 2011 / 한국 관세 환급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102):40~67 dbpia 박현희 / 2011 / 수출지원수단으로써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관세학회지 12(1):67~80 dbpia 심영수 / 2010 / 한·중 보세구역제도의 비교 분석 / 물류학회지 20(5):27~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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