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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진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3 - 274 (22page)
DOI
10.35980/KRICAL.2019.12.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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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중첩된 FTA 체결에 따른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을 중심으로 기존 한 · ASEAN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한 · 베트남 FTA의 발효에 따른 이행 성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 · 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FTA의 전반적인 이행 성과가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한 · ASEAN, 한 · 베트남 FTA에 따른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실용률은 55%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 · 베트남 FTA만의 단독 효과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수입실용률이 18.2%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7.5%를 기록하였다. 한 · 베트남 양자간 수입에서 중첩구조로 형성된 FTA의 이행 성과가 단순히 한 · ASEAN FTA에서 한 · 베트남 FTA로 전환되는 양상에 그치지 않고, 양자간 FTA 발효에 따른 보다 유효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중첩구조로 형성된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과 관리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FTA #중첩구조 #실용률 #수입의 다양도 #Multiple FTAs #Utility rates #Extensive margin of impor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첩구조의 FTA 체결 현황
Ⅲ. 한국의 중첩구조 FTA 이행 현황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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