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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진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3 - 274 (22page)
DOI
10.35980/KRICAL.2019.12.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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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중첩된 FTA 체결에 따른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을 중심으로 기존 한 · ASEAN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한 · 베트남 FTA의 발효에 따른 이행 성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 · 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FTA의 전반적인 이행 성과가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한 · ASEAN, 한 · 베트남 FTA에 따른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실용률은 55%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 · 베트남 FTA만의 단독 효과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수입실용률이 18.2%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7.5%를 기록하였다. 한 · 베트남 양자간 수입에서 중첩구조로 형성된 FTA의 이행 성과가 단순히 한 · ASEAN FTA에서 한 · 베트남 FTA로 전환되는 양상에 그치지 않고, 양자간 FTA 발효에 따른 보다 유효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중첩구조로 형성된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과 관리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첩구조의 FTA 체결 현황
Ⅲ. 한국의 중첩구조 FTA 이행 현황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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