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법무법인 지향)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9. 2. 8. 「남녀고용평등법」의 제3차 개정에서 처음 입법화된 성희롱에 관한 법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쫓아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해 왔다. 법원 역시, 더디지만 현실에서의 문제에 대응하며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였고, 많이 부족하고 더디기는 하지만 판례 법리는 발전해왔다.
처음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실체를 포착하고 그 요건과 범위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위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에 집중하였던 입법은 피해자 보호와 장래를 향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고, 증명책임 전환을 통해 사실인정의 벽을 넘는 것만큼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자 관점을 사실인정과 판단기준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까지 발전되었다. 2017년 대법원은 법문에는 없지만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판례를 내놓으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희롱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사회, 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사용자를 넘어 이제는 “성희롱 피해자의 좋은 동료 되기”를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규범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관점 #성차별 #sexual harassment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gender sensitivity #perspectives of victims #gender discrimin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제의 변천
Ⅲ. 주요 판결례의 흐름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1] 이른바 개방적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 민법 제750조의 체제하에서 법원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과거에는 인정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의 법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서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구합23387 판결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는 언행을 한 것은 상사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1]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구합436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자세히 보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직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의 임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그 상대방이 몹시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직무수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은 시정조치의 권고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를 위한 결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의사를 내부적으로 형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자세히 보기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1]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시군 농업협동조합의 전무가 조합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자신 및 조합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동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동 조합은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에 따라서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전원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은, 규

    자세히 보기

  • 서울지방법원 1998. 4. 30. 선고 97나51543 판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과 그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던 비조합원인 여성피해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체접촉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청소년의 성미디어리터러시, 성허용성이 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권희정 ,  신수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0 .04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 OO지사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바를 중심으로
정도희 젠더와 문화 2019 .12
[서평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최미진 마르크스21 2019 .10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
정지원 젠더법학 2010 .03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고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을 중심으로
전병주 ,  곽현주 ,  김건호 경찰학연구 201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