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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병순 (서울연구원) 황원실 (서울연구원) 양세종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8-PR-35]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실태와 혁신방안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17 (2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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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fth and sixth presidential elections, various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private consultation, but the demand for improvements in the system has persisted. As cooperation and social value-oriented offices are expanding, the existing professionalism and performance-oriented private entrusted systems are leading to a lot of discord in the field. Through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ivilian consignment system, this study aims to devise a way to improve the system at the poi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four major system improvement tasks for improving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ere identified through surveys and meetings. Firs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rivate entrusted system must be prepared for a new paradigm as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chang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ees as well as strengthen the autonomy of operations. Third, unreasonable institutional procedures and standards need to be restructured. Fourth, the government needs to reestablish itself as an open and democratic system of private-sector entrusted operations.
Through this study, five major measures have been design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troducing a cooperative “innovative private entrusted operational model”,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unreasonable private entrusted system, improving the review process and evaluation system of private entrusted services, establishing governance for democratic private entrusted operations, and establishing a trust-based integrated consignment management system.

목차

[표지]
[요약]
협치관점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제 운영실태 진단·개선방안 모색
새 패러다임 대비 등 민간위탁제 관련 4대 제도개선 과제 도출
‘민간위탁제가 협치시정 구현에 이바지하게’ 5대 개선방안 마련
[목차]
표
그림
[01.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02. 서울시 민간위탁제도 주요 현황 및 여건]
1_서울시 민간위탁제 주요 현황
2_국내외 동향 및 주요 제도사례 분석
[03. 민간위탁제도 운영실태]
1_조사 설계
2_민간위탁 실태조사 분석
[04. 서울시 민간위탁제의 정책과제]
1_논의의 개요
2_4대 정책과제
[05. 세부 추진방안: 5대 전략]
1_협치친화적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도입·운영
2_불합리한 민간위탁제도의 질적 개선
3_민간위탁 심의절차와 평가체계 개선
4_민주적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5_신뢰기반 통합적 위탁관리체계 구축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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