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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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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1 - 3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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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 노인복지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변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행정조직법정주의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의 관계, 사업 중복성, 공공성(공익성), 고유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무인지 그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민간위탁 #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 #지방자치법 #Welfare of the aged #Entrusting to the private sector #Senior welfare center #Social welfa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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