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0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영국 및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예정 -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EU 탈퇴가 51.9%를 득표한 이래 총리 2회 교체(카메론 → 메이 → 존슨), 조기총선 2회 실시, 브렉시트 시한 3회 연기(2019년 3월 → 4월 → 10월 → 2020년 1월) 등 혼란이 지속되었음. - 존슨 총리가 기존 탈퇴협정의 문제 조항을 수정하고, 조기총선 승리로 하원 지배력을 강화하여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실시 및 이행기(transition period) 돌입’을 확정 - 이행기(~2020. 12. 31) 동안 EU와 영국은 이행기 이후의 양자관계에 대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 ▶ 존슨 총리의 탈퇴협정은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등 일부 쟁점만을 수정 - 이행기 종료 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통관은 실시하지 않고, 단일시장 관련 EU 법령 일부는 이행기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에 일정 기간 적용됨. - 또한 존슨 총리는 이행기 연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영국 국내법도 마련 ▶ 합의에 따른 브렉시트 및 이행기가 개시됨에 따라 브렉시트 국면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폭 완화됨. -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 발생 가능성도 낮음. - 이행기 종료와 함께 한·영 FTA(2019. 10. 28 국회 비준 완료)가 발효될 전망이며, 관련 연구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EU·영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서는 이행기 연장 및 협정 수준, 제3국과의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일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협정이 우선 체결될 가능성이 거론됨. - 존슨 총리의 강경 입장에 따라 이행기 연장 가능성이 낮아져서, 브렉시트 협상 초기의 예상이나 EU 측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우선협상 분야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 - 서비스 분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EU와 영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대(對)미국 자유무역협정 등도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