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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20권 제8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 - 15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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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영국정부는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 중 ▶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후 3년 내에 영국 무역의 80%가 FTA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 목표로 비EU 국과의 무역관계 강화를 예고 ▶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 무역의 52%를 차지하는 비EU 국과의 통상관계가 크게 변화 - 브렉시트에 따라 EU가 76개 역외국과 체결한 43개 무역협정에서 영국이 자동으로 이탈하게 되어, 이들 국가와 무역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FTA 추진이 필요 - 기존에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없었던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신규 FTA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여 신흥시장 진출을 목표 -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이행기 종료와 함께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고, 영국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해 기존 EU의 공동역외관세(CET)를 대체할 관세체계가 필요 ▶ 영국정부는 △48개국과 대체 무역협정 체결 △FTA 우선협상 대상국과 무역협정 개시 △영국산업구조에 맞춘 영국대세계관세(UKGT) 발표 등 포스트 브렉시트에 대비 중 - 영국은 기존에 EU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48개국과 무역 지속협정을 체결하였고, 19개 국가와 현재 협상 중 - 미국과는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였고, 호주·뉴질랜드와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6월 중 FTA 협상을 개시 -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현재 단계적 발효 중인 EU·일본 EPA를 기반으로 추진 중 - 기타 MFN 관세 적용 국가와의 교역에 대비하여 영국정부는 자국의 소비와 산업 패턴에 맞추어 기존 EU 공동역외관세(CET)보다 자유화된 UKGT를 발표(평균세율 5.7%, 영세율 품목 47%) ▶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는 유럽 의존도와 원산지기준 변경 등으로 자율성에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 - EU 및 EU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EU 유럽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등)가 영국의 통상관계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 - 미국과의 FTA 협상은 보건 및 소비자 안전이 직결된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난항 중 - 또한 FTA 체결 후에도 브렉시트에 따른 원산지기준 적용 변경으로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한국과 영국은 2019년 8월 대체 FTA를 체결하여 무역 연속성을 확보하였지만, 양자 교역에서 EU 부분품의 역내산 인정문제 및 영국과 일본의 FTA 협상 결과 등에 의한 영향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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