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25 - 253 (29page)
DOI
10.31839/DALR.2020.02.86.2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 국제법체제는 전쟁을 규제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정신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 국제법체제는 전쟁을 제한하고 규제하게 되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왜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역사적 접근을 취하여 보았을 때, 종교적 요인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기존 전쟁과 종교의 관계 연구도 정당전쟁론의 기독교 신학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쟁 개시 시점의 정당성, 즉 “개전에 관한 법”(jus ad bellum)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법”(jus in bello)의 종교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오늘날에는 UN헌장 제7장상 안보리의 결의 혹은 동 헌장 제51조상 자위권 행사가 아닌 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도 보호책임과 같은 전쟁개시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인도법의 범주는 전시법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현 국제인도법체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광범위한 국제인도법체제 내의 규칙과 원칙 중 비례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 전쟁 포로, 무기 제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전쟁법과 종교의 상관관계성에 기사도(chivalry)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인도법 #전쟁법 #전쟁 #기사도 #중세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Law of War #War #Chivalry #Medieval

목차

Ⅰ. 서론
Ⅱ. 초기 전쟁제한 규범의 양태
Ⅲ. 중세시대의 전쟁 구분과 그 특이성
Ⅳ. 기사도와 특정 무기 금지
V. 기사도의 국제법 반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Amerasinghe, C. F. / 2004 / History and Sources of the Law of War / Sri Lank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6 google schola Boyden, Stephen / 2016 / Bionarrative / ANU Press google schola Charny, Geoffrioi de / 2005 / A Knight’s Own Book of Chivarly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google schola Coppieters, Bruno / 2008 / Moral Constraints on War: Principles and Cases / Lexington Books google schola Durant, Will / 1939 / The Story of Civilization: Part II, The Life of Greece / Simon & Schuster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무인무기체계 및 인간의 역할 구분과 유 · 무인 복합체계
김경수 ,  이용운 국방과 기술 2019 .05
[제2세션 발표] 신무기와 국제인도법의 적용 : Autonomous Weapon Systems(자율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김현주 인도법논총 2018 .12
〈 발제Ⅰ. 신무기의 발전양상과 국제인도법 〉
이영준 ,  이장희 ,  김현주 외 2명 인도법논총 2015 .1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한계
이용호 법학논총 2014 .02
사이버전과 국제인도법 적용상의 문제
이장희 인도법논총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3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