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25 - 253 (29page)
DOI
10.31839/DALR.2020.02.86.2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 국제법체제는 전쟁을 규제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정신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 국제법체제는 전쟁을 제한하고 규제하게 되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왜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역사적 접근을 취하여 보았을 때, 종교적 요인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기존 전쟁과 종교의 관계 연구도 정당전쟁론의 기독교 신학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쟁 개시 시점의 정당성, 즉 “개전에 관한 법”(jus ad bellum)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법”(jus in bello)의 종교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오늘날에는 UN헌장 제7장상 안보리의 결의 혹은 동 헌장 제51조상 자위권 행사가 아닌 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도 보호책임과 같은 전쟁개시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인도법의 범주는 전시법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현 국제인도법체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광범위한 국제인도법체제 내의 규칙과 원칙 중 비례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 전쟁 포로, 무기 제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전쟁법과 종교의 상관관계성에 기사도(chivalry)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초기 전쟁제한 규범의 양태
Ⅲ. 중세시대의 전쟁 구분과 그 특이성
Ⅳ. 기사도와 특정 무기 금지
V. 기사도의 국제법 반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3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