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의 법적 쟁점 분석: 상소심 판정을 중심으로

정기창;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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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창 (광장) 김혜수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9 - 93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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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협정은 WTO 협정 중에서도 각 조항별로 그 법리가 상세히 발달된 협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SPS 분쟁사례가 무역구제 관련 분쟁이나 GATT 관련 분쟁보다 많지 않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SPS 조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SPS협정이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위하여 자유무역 원칙의 예외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종종 SPS 조치를 자국의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하여 도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SPS 분쟁에서 피소국은 대부분 패소하였다.
금번 한-일간 WTO 분쟁은 SPS 분쟁에서 패널과 상소심 절차를 거친 피소국이 자국의 SPS 조치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한 첫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투명성과 관련한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하고 모든 쟁점에서 패널의 판정을 뒤집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우선 상소기구는 제5.7조가 일본이 제출한 패널설치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패널에게 심리권한이 없다고 한 우리나라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패널의 제5.7조에 대한 판단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우리측이 상소한 제5.7조의 입증책임 문제에 관하여는 소송경제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제2.3조에 대한 패널 판정을 상소한 것에 대해서도, 상소기구는 패널이 동조의 해석과 적용에 모두 오류가 있었다고 판정하였다. 특히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시하고 패널이 수용한 상품기준테스트는 제2.3조가 의도한 영토적 조건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는 오류가 있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적정보호수준이 세가지의 정성적, 정량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그 중 정량적인 요소인 1 mSv만을 기초로 제5.6조를 판단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상소기구는, 만약 패널이 우리나라의 적정보호수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우리나라의 적정보호수준을 수용한다는 언급을 하지 말고 세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근거를 설명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상소기구는 제7조 및 부속서 B상 조치의 공표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패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한국 정부의 보도자료가 조치의 대상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보도자료를 식품안전 담당이 아닌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SPS 문의처 설치에 관한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는 패널의 제8조상 동종상품 판정에 대한 일본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일본은 특정한 조치가 오로지 원산지에 근거하여 상품을 구분할 경우 동종성이 추정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기각하였다. 상소심에서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상품을 일본산과 비일본산으로 오로지 원산지에 근거하여 구분하므로, 일본산과 비일본산 식품은 동종상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원산지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식품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을 더 큰 조치의 이유로 하고 있다는 패널의 판정을 유지하며, 일본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an SPS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respect to Korea"s import restriction on foods from Japan. SPS Agreement would be one of the most unexplored areas in the WTO. This is true in part because there are not many case laws under the SPS Agreement. In addition, SPS measures are known to be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non-tariff barriers. WTO Members often adopt SPS measures to protect their agricultural sector, a politically sensitive area to almost all Members. In this sense, SPS measures brought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have been often found inconsistent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e SPS Agreement.
It would be remarkable therefore that while Korea lost most of its claims in the panel stage, Korea successfully made an appeal before the Appellate Body.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Panel made error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reaty provisions. Except for one transparency claim, the Appellate Body reversed all the Panel’s findings. This dispute would be the first case where respondent has successfully defended and thus maintained its SPS measures.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how the Appellate Body ruled on Korea"s appeals.
At the outset, the Appellate Body accepted Korea"s jurisdictional claims. Since Article 5.7 claim was not included in Japan"s panel request, which defines the scope of a panel"s review, Korea argued that the Panel was not allowed to examine whether Korea"s measures are consistent with Article 5.7. The Appellate Body agreed with Korea and made the Panel"s findings “moot and of no legal effect.” Korea challenged the Panel"s finding on the burden of proof under Article 5.7 as well; however, the Appellate Body exercised judicial economy on this issue.
On Korea"s Article 2.3 appeal,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Panel erred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From the beginning, Korea objected to “product-based test,” suggested by Japan, which focuses on products without examining territorial condition pursuant to Article 2.3. While the Panel accepted “product-based test,” the Appellate Body uphold Korea"s claim that the Panel should have examined territorial conditions within Japan pursuant to Article 2.3.
On Korea"s Article 5.6 appeal,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Panel made an error in applying Korea"s ALOP, which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Establishing an ALOP is a Member"s prerogative. The Panel seems to accept Korea"s ALOP in its entirety; however, it contradicted its acknowledgement by replacing Korea’s ALOP with just one part of the ALOP, i.e., 1 mSv limit. The Appellate Body noted that if the Panel had found that Korea"s ALOP was not reasonable, it should have rejected it, by examining each element of Korea"s ALOP. And then, it could have established an ALOP for the purpose of Article 5.6 analysis. The Panel did not fully analyze Korea"s ALOP, nor established an ALOP for the purpose of Article 5.6 analysis.
On Article 7, the Appellate Body accepted Korea"s appeal on the Panel"s decision on Annex B(3), SPS Enquiry Points. However, the Appellate Body maintained the Panel"s decision with respect to Annex B(1), Publication of Regulations.
On Japan"s Article 8 appeal, the Appellate Body rejected Japan"s like-product claim. Japan claimed that since Korea"s measure distinguishes product based solely on origin, the Panel should have applied a presumption that a Japanese product is like a Korean product. Korea argued that Korea"s measure is not based solely on origin; rather, health risk is more important factor distinguishing Japanese products from other origin. The Appellate Body agreed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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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분쟁의 대상 조치 및 쟁점
Ⅲ. SPS 협정 제5.6조
Ⅳ. SPS 협정 제2.3조
Ⅴ. SPS 협정 제5.7조
Ⅵ. 증거 채택 및 전문가 선정
Ⅶ. SPS 협정 제7조, 부속서 B
Ⅷ. SPS 협정 제8조, 부속서 C
Ⅸ. 평가 및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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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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