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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윤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윤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1 - 220 (20page)
DOI
10.22558/jieb.2020.2.3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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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빈곤율과 빈곤갭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절대적,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경제 활동 여부에 따라 비은퇴가구와 은퇴가구로 구분하여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빈곤율과 빈곤갭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구 중 빈곤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빈곤이 완화되는가를 가구주의 연령과 소유 주택의 가격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비은퇴가구의 연령별 절대적 빈곤갭과 주택가격대별 절대적, 상대적 빈곤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노년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은 대체적으로 주택연금을 수급하게 되면서 비율이 감소하여 주택연금이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의 효과는 특히 은퇴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연금 수급 이후 노년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들 중에서는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동거 가구 유형, 월 소득, 주택연금 변수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연금 가입은 빈곤을 완화시키는 독립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노년가구의 주택연금 활용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비은퇴가구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활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은퇴가구에게 주택연금과 같은 추가적인 연금 수단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택연금제도의 홍보 및 제도적 보완책을 위해서도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택연금 #빈곤율 #빈곤갭 #빈곤 완화 #reverse mortgage #poverty rate #poverty gap #poverty allevi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경아 / 2008 /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산업경제연구 21(4):1503~1523 dbpia 김대환 / 2017 / 노후빈곤율의 진단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빈곤 개선 / 보험학회지 (110):1~30 dbpia 김안나 / 2007 / 주택연금제도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분석 / 사회복지정책 (30):371~391 Crossref 김재호 / 2015 / 주택연금을 고려한 노후소득의 불평등 / 보건복지포럼 220:69~80 google schola 김진수 / 2015 /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31(1):55~8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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