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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붕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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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을 대상으로 가구빈곤율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측정하여 빈곤 완화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구의 소득 중에서 노인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근로소득이 3-8%인 반면에, 총소득에서의 점유율은 7-19%로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빈곤완화효과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노인 가구 단위 근로소득의 상대빈곤율은 43.61%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총소득의 상대빈곤율 완화는 미국과 영국이 46.73%p와 54.99%p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0%p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방안과 빈곤율 자체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인 가구의 빈곤 완화 방향을 미국 및 영국의 경우에서 찾는다면, 공적이전소득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빈곤율에만 집중하여 분석하거나 빈곤율에 집착하여 현상을 해석하기 보다는 전체 집단에 대한 균등한 기회, 공정한 시장에의 개입, 사회안전망의 효과성 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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