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

김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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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3 - 1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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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사상을 인간주의 법학(humanistic jurisprudence)으로 평가할 수 있는 논거를 그의 역량접근이론(capabilities approach)과 詩的 정의론(poetic justice)을 통해 규명한다. 그의 역량접근이론은 센의 역량접근법과 차별화된다. 센의 역량접근법이 경제학과 윤리학의 관계에서 주로 고찰되었다면,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인간의 다양성을 포용한다. 특히 그녀는 법학, 윤리학, 심리학, 영장류학, 인류학, 생물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적 고찰을 수행하고 있다. 센과 달리 누스바움의 역량이론은 동물성의 권리도 포함한다. 누스바움은 인간성의 본질의 뿌리에는 동물성의 요소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는 인간의 감정의 뿌리에서 동물성으로서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본다.
이러한 감정은 한편으로는 혐오감과 같은 근본악의 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공감(compassion)과 같은 건전한 정치적 감정의 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역량은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의 다른 이름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공감의 역량도 그 중 하나이다.
한 사회가 정의로운가 아닌가는 신체적 온전성, 감정, 상상력, 실천이성, 관계, 환경 등 역량들이 얼마나 잘 보장되었가에 달려 있다. 10대 역량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최소치이다. 법적 정의는 부(wealth)나 효용성(utility), 원리(principle)의 기능이 아니라 역량들의 기능에 의해 평가된다. 그래서 그의 정의론은 공리주의나 롤즈, 드워킨 그리고 센의 정의론과 달리 공감에 기반한 ‘詩的 정의’라는 특징을 지닌다. 인간을 위한 번영과 행복의 정의론은 그 개별성에서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마다 다 다른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다.
누스바움의 정의론은 다양한 삶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마치 시인처럼 재판관도 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공평한 관찰자로서 시적 정의를 요청받는다. 시적 재판관이라는 특성은 어떤 법적 재판도 다양한 삶의 영역을 고려할 것을 요청받는다는데 있다. 그의 정의론이 유독 인간성의 개발과 번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다른 자유주의 정의론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지주의 감정이론의 천착을 통해 정책과 입법 및 재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감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못하는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는 법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삶 전체에서 요청되는 인간주의법학의 특징이다.

This article primarily offers different perspective on capabilities approaches between Nussbaum and Sen. Whereas Sen’s consideration mainl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s and ethics, Nussbaum embraces various aspects of humans, including law, ethics, psychology, primate science, anthropology, biology and education. Capabilities approach of Nussbaum reflects ‘depth’ and ‘diversity’ on the basis of basic equality among the people. Nussbaum’s research gives substantial meaning for modern theories of equality that concentrates its interest on basic equality among humans. Secondly, Nussbaum’s approach stands on the teleological position of human flourishing or development. In this view, I consider the relation of emotion and animality that Nussbaum attempts to grasp from Aristotle, Kant or Hume in their concerning on human nature. Thirdl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compassion and justice in Nussbaum’s approach. Through cognitive psychology, Nussbaum attempts to find out normative acceptability of emotion theory. Lastly, the perspective of Nussbaum’s ‘poetic justice’ differs from utilitarians, Rawls, Dworkin and Sen for its basis on literary imaginations. Nussbaum’s ten core capabilities is merely one criterion. The conception of justice for human flourishing and happiness is unique for its individuality, and due to various cultural, political and societal backgrounds between countries. Without the ten core capabilities as its minimum consideration, however, the society is hardly a just society. Theories of justice by Rawls and Dworkin suggest a uniformed and partial measurements. These theories cannot speak for diversity of humanity. Nussbaum’s justice theory, on the other hand, for its ‘poetic’ characteristic, is an abstraction focused on concreteness which makes it rather substantive than Rawls and Dworkin. In this article, I review Nussbaum’s idea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st law and examine her theories of humanity and justice through the capabilities approach.

#M. 누스바움 #역량 #공감 #인간주의법학 #詩的 정의 #Martha C. Nussbaum #capabilities approach #compassion #humanistic jurisprudence #poetic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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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수 / 2017 / ‘공적 감정’으로서의 공감에 대한 연구 - 스토아주의와 자연주의를 중심으로 - / 철학탐구 45:119~148

김대근 / 2011 / Amartya Sen의 정의론의 방법과 구조 / 법철학연구 14(1):171~204

김연미 / 2009 / M. Nussbaum의 자연법사상 ― 감성(emotions)과 능력(capabilities)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2(1):405~442

김연미 / 2017 / 합리적 감정에 기초한 법적 정의에 대한 연구 / 법학논총 34(4):151~184

김연미 / 2004 / 법적 권리범주의 확장 / 법철학연구 7(1):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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