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 및 게임실명제 헌재결정에 대한 평석 - 게임이용자 권리 인정의 필요성

박경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1卷第1號(通卷第10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3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게임셧다운제와 게임실명제에 대한 헌재결정은 공히 게임을 이용할 자유를 국민의 “자유권적” 정보접근권으로 보지 않아 느슨한 심사척도가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진 오전 12시에서부터 오전 6시라는 청소년 수면시간 보호라는, 침해최소성,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령차별적 규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을 토대로 게임실명제 역시 헌법적으로 용인되었는데 이때 게임이용자들의 게임접근성에 대한 헌법적 형량을 제대로 할 기회를 다시 놓치고 말았다.
게임의 이용은 〈군불온서적 결정〉에서 “자유권적 알 권리”로 인정받은 독서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군불온서적 결정〉은 군부대라는 특수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공간에서도 인정하였다면 하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그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게임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게임 이용자의 자유권적 알권리를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거한 헌법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게임이용자의 게임접근 및 이용권이 인정되었다면 게임셧다운제는 소수의 중독위험군을 통제하거나 게임총시간을 제한하면 충분함에도 부모나 전문가의 의사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특정 시간의 게임이용을 금지한다는 점 등에서 〈인터넷실명제 결정〉, 〈당구장 결정〉 등에 비교해봤을 때 침해최소성, 법익비례성 위반요소들이 포착 될 수 있었을 것이며 게임셧다운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균열이 발견되면 셧다운제의 집행을 위해 이용되는 게임실명제 역시 〈인터넷실명제 결정〉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decisions on Game Shutdown Law and Game Real Name Law suffer from a failure to recognize the gamers’ right to play the games as par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consequently low standards of review. Therefore, the court accepted without much scrutiny the excessive means of achieving ‘protection of sleep hours’ in the arbitrarily set time period between 12 midnight and 6 o’clock in the morning’ despite its obvious defects vis-a-vis minimality of infringement and efficiency of means. Once the game shutdown has been justified, the Game Real Name Law was easily justified as necessary to operationalize the Game Shutdown Law which requires age verification and therefore needs the real name check, losing the last opportunity to give proper weight to the gamer’s access right to games.
Access to game is no less access to information like reading a book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part of “the right to knowledge” in the Subversive Book Banning case. If reading a book has been given such status even in the power relationship built around the military bases, access to game in the relatively open online space should be of course given the same status and be reviewed under a strict scrutiny.
If so, the game shutdown law could be revisited and compar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own Internet name law decision and the billiard hall decision and critiqued upon its excessiveness in a sense that its goal of preventing sleep deprivation or game addition could be met by less intrusive means targeting high-risk users or controlling only the total game time instead of banning the gaming entirely in certain hours, and also in a sense that it does not recognize exemptions based on authorizations by parents or health professionals. The game real name law, justified mostly as the means for effectuating the shutdown law, can also be revisited and re-evaluated in comparison to the Court’s previous decisions on Internet real name law.

#게임셧다운제 #게임실명제 #심사척도 #엄격심사 #알 권리 #군불온서적 결정 #Game Shutdown Law #Game Real Name Law #standard of review #strict scrutiny #right to knowledge #Military Base Subversive Book Ban decis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履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가.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전원재판부

가. 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8헌마4 전원재판부〔각하〕

1.수용소에서의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반국민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구금자로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는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보충성의 예외인 경우로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처벌조항 부분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경신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30 이용수 10,27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화산업으로서 인터넷게임에 관한 헌법적 쟁점 : 강제적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김종세 법학연구 2017 .09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 이해 및 발전방향

김성남 , 조수연 국방과 기술 2016 .11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셧다운제도의 법정책적 재고 : 셧다운제도과 관련하여

김선협 법학논총 2016 .01

셧다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최성락 , 서순복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014 .02

문화콘텐츠시장에 미치는 제도화의 영향에 대한 고찰 : 게임산업의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김민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01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