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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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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기 (전남대)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53 - 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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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의 정세와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사건 관련 재판기록들(1980∼1981)’을 근거로 1980년 당시 행해진 두 개의 조작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1980년 ‘5·17’ 이후 진행된 군법회의 및 대법원에서 결정된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 관련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5·18 국가폭력과 민중항쟁을 왜곡하는 시도들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신군부의 다단계 쿠데타 과정에서 조작에 의해 서로 연결된 사건이 되었다. 신군부의 조작 시나리오는 김대중과 주변 인물들의 권력욕(대통령이 되려는 욕심)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 → 학생시위와 민중봉기를 통한 현 정부의 붕괴 →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조직 → 차기 정부 구성이라는 틀안에서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힘은 신군부의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에게 행한 고문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신군부의 다단계쿠데타와 1980년 ‘서울의 봄’
Ⅲ. 신군부의 2단계 쿠데타와 ‘5·18’
Ⅳ. 조작과 왜곡의 장치들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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