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Did the U.S. Save Kim Dae-jung's Life?: Identifying intent and action through declassified U.S. documents (1979-1980)

Jae Hy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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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e H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27 - 17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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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재판(Kim Dae-jung’s trial)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에 의하여 체포된 김대중이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외국환관리법위반의 혐의로 1980년 8월 14일부터 대법원판결이 나온 1981년 1월 23일까지 받은 재판을 말한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학살의 원인을 김대중에게 돌리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생시켰다. 5월 18일부터 27일 신군부의 광주에서의 학살의 방조자 또는 협력자로 비난 받는 미국은, 이후 김대중재판에서는 그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논문은 공개된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의 미국비밀문건들을 분석하여 김대중재판에 미국이 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첫째, 미국에게 있어서 김대중은 어떤 의미였으며, 김대중을 구하는 것이 미국에게 왜 중요했는가, 둘째, 미국은 김대중 구명을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행위했는가이다. 총 1,242건의 문건(3,530쪽)의 미국 정부 문건 중 김대중과 관련된 문건만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주한미대사관은 1979년 김대중이 연금상태에 있을 때는 큰 관심이 없다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암살 이후부터 김대중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김대중을 중요한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김대중의 과거 발언과 당시 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여 문건으로 남겨 두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하여 주한미대사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용의도 있었다. 예를 들어 김대중과 군부 사이의 관계를 걱정했던 주한미대사관이 김대중 측에 조언을 하기도 했다. 1980년 봄 한국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던 미국 정치인들에게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여겨진 것이다. 한편 김대중재판이 시작되자, 미국은 김대중 구명활동을 시작했다. 신군부에 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에 개입하는 대신에 판결 이후 정치적인 협상을 통하여 김대중의 목숨을 살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이 김대중재판과 관련된 이 연구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연구이기도 하다.

#Kim Dae-jung #trial #the U.S. Embassy in Seoul #Korean-American relations #May 18 #김대중 #재판 #주한미대사관 #한미관계 #광주민중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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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Archives / 2018 / 79~80 nyeon migugjeongbugigwan munseobeonyeog(yeonghan) sa-eob: gug-yeongmun beon-yeogbon Vol.1~5

노영기 / 2015 / 상무충정작전(尙武忠正作戰)의 입안과 실행 ―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진압작전을 중심으로 ― / 사림 (52):273~299

박명림 / 2015 / 4월혁명과 5·16군사쿠데타에서 미국의 역할 / 역사비평 (113):342~369

박원곤 / 2010 / 1979년 12.12 쿠데타와 카터 미 행정부의 대응: 도덕외교의 타협 / 국제정치논총 50(4):81~102

Yeon-Cheol Park / 2001 / History of 5･18 People’s Protest / Gwangju 5･18 Historical materials compil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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