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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진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9 - 23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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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화된 범죄의 온상지인 다크웹 사용자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나, 일반적인 사이버범죄에서 범죄자를 추적하는데 이용되는 아이피, 아이디, 전화번호 등의 단서들을 이용하여 다크웹 사용자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다크웹에서 범죄거래를 위해 빈번히 사용 중인 정형화된 PGP 공개키를 활용하여 범죄단서 간 연관성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PGP 공개키를 중심으로 총 1,631쌍 중 349쌍의 단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다크웹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인 PGP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PGP 공개키를 중심으로 연관된 단서를 파악하여 다크웹 범죄자를 추적하고, 동일 범죄자에 의한 사건임을 특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다크웹상의 범죄 특징 및 규모
Ⅲ. 국내외 다크웹 범죄 대응현황
Ⅳ. 다크웹 범죄 추적 및 수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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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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