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51 - 470 (20page)
DOI
10.22558/jieb.2020.4.33.2.45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발전부문은 2000년대 초 한국전력에서 분할되어 경쟁이 도입되었으나 그 경쟁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자회사들의 수익률과 지배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의 효과성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발전자회사들의 수익률 분석에서는 전력시장의 가격결정이 투자보수율규제 원칙 하에서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조정되는 방식이어서 수익률이 규제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없음을 보인다. 또한 세부적인 투자보수규제의 적용방식에서 효율성 추구 유인이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논한다. 또한 지배구조 분석에서는 발전자회사들을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특히 경영평가를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경영방침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발전부문은 경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구조인 반면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들 간 협력과 시너지의 발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정리한다. 이상의 분석은 발전부문 경쟁의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발전부문의 규제방식을 논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발전자회사 #경쟁의 효과성 #수익률 #정산조정계수 #지배구조 #경영평가 #power generation subsidiary #effectiveness of competition #profitability #settlement adjustment coefficient #governance #management evalu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발전자회사들의 수익률 및 그 결정요인
Ⅲ.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경영구조 이슈
Ⅳ. 향후 발전부문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
Ⅴ.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공기업경영평가단 / 2019 /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공기업 2(2권)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9 /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google schola 김대욱 / 2007 / 발전분할의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 e-KIET 산업경제정보 google schola 김예지 / 국민세금으로 대기업 석탄발전 사업 보조, 중단하라 / 전기신문 google schola 라영재 / 2013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 모형 개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력시장에서 발전회사 수익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황봉환 ,  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 2021 .09
가격입찰방식의 전력시장 특성 및 문제점 분석
송재도 에너지경제연구 2020 .09
한국 전력시장에서 실시간 시장가격 제도가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강욱 ,  조성봉 전기학회논문지 2022 .04
기계학습 기간에 따른 장기간 전력계통한계가격의 추세 예측
문경록 ,  이건우 ,  고경남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021 .10
국내 전력시장의 직접구매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혁준 에너지경제연구 202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3-00058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