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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선 (신용보증기금)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3 - 268 (36page)
DOI
10.56544/JBLR.2021.09.6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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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긍정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기존에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경합을 인정한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한 결론이나, 하자담보책임 규정상 몇 가지의 특유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먼저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범위를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달리 보고 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이 판결하였다. 이는 변론주의를 고려한 결과이기는 하나,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구별하는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무과실책임이라는 이유 보다는 도급계약상 분쟁의 특유한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도 이러한 구별 기준을 참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하였지만 도급계약의 해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상 해제의 제한규정(민법 제668조) 또한 공작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고려에 비롯된 것으로서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도급계약상 특유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한 판단 내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필요하다.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공작물에 관한 도급계약 해제의 제한 #Liability for warranty for defects in the subcontract #contention with liability for default #compensation for damages in lieu of compensation for defects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defects #restrictions on cancellation of the subcontract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문제의 제기
Ⅲ. 도급계약상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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