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남복현

doi:10.38176/PublicLaw.2019.02.4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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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7 - 62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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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다루었다. 이에 관해 기관소송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려 하였지만, 구조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고, 그에 이어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기관소송의 한계로 기능하는 기관소송보충성의 원칙과 기관소송 법정주의가 권한쟁의심판과 지니는 연관성, 기관소송의 법정화에 따른 지방자치소송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이 기관소송은 물론이고 항고소송과도 폭넓게 관할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권한분쟁에 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은 매우 축소된다. 이는 기관소송이나 항고소송을 입법적으로 설계하고 그에 관한 법적 근거의 해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다음, 기관소송 보충성원칙과 기관소송 법정주의로 인해 기관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아주 제한적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의 국가기관의 개념을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관할의 공백상태가 폭넓게 발생하게 되었다. 법률상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위상을 가진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함이 바람직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법주체의 기관과 법주체 사이에서의 권한분쟁을 규율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적절하고, 기관이 행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법주체에 귀속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파악함이 옳다. 그리고 서로 다른 법주체의 기관 상호간의 다툼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실질에 있어 그렇게 다툰 법적 효과는 법주체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관할공백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좋을 것이다. 이로써 항고소송의 무절제한 관할확대를 방지하는 효과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어서, 지방자치소송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 소정의 소송과 같은 법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송에서 대법원에게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Hier handelt es sich um die Probleme und Lösungen, die in vielseitigen Verhaeltnissen zwischen Organstreitverfahren und Kompetenzstreit aufgeworfen werden. Dabei moege dieser Diskurs, das Schwergewicht auf dem Organstreitverfahren legend, weiterfuehrt werden, dennoch kommt sie bald an die Grenze, so dass aus dem strukturellen Perspektive der Kompenzstreit zuerst und vorrangig in Rechnung gebracht werden soll.
Also wird hier erstens ueber die Verhaeltnisse zwischen dem Kompenzstreit und der verwaltungsprozessrechtlichen Klage ueberprueft. Anschliessend zweitens ueber die Verhaeltnisse zwischen dem Organstreitverfahren und dem Kompetenzstreit, und noch ueber zwei Prinzipien: das Subsidiaritaetsprinzip im Organstreitverfahren als dessen Grenze fuer die Anwendung und das Aufzaehlungsprinzip fuer dem Oragnstreitverfahen, nach dem dieses Verfahren nur beim ausdruecklich im Gesetz aufgezaehlten und genannten Fall anerkannt werden kann. Letztlich ueber rechtliche Schwerpunkte im Verfahren ueber das Kommunale Streitigkeitn nach dem Gesetz ueber die Kommunale Autonomie (KAG).
Im Hinblick auf die Zustaendigkeitsfrage stoesst der Kompetenzstreit weitergehend nicht nur mit dem Organstreitsverfahren sondern auch mit der Anfechtungsklage zusammen, was ohne weiteres dazu fuehrt, einige Loesungen dafuer vorzuschlagen wie die folgenden.
Es ist erstens zu beachten, dass selbst die koreanische Verfassung schwarz auf weiss ein Typ vom Kompetenzstreit festgelegt, fuer das ausschließlich nur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ie Zuständigkeit verfuegt. In diesem Bereich kann der Gesetzgeber selbst deshalb nur auf eingeschraenkter Weise seine gesetzgeberischen Ausgestaltungsbefugnis ausueben. Diese Einschraenkungen spiegelt sich auch im Organstreitsverfahren und in verwaltungsprozessrechtliche Anfechtungsklage wider, also nicht nur bei der gesetzgeberischen Ausgestaltung und sondern auch bei der Interpretation der in Bezug kommenden Vorschriften.
Aufgrund des Subsidiaritaetsprinzip und des Aufzaehlungsprinzip im Organstreitvefahren werden die rechtlichen Streiten, die durch den Organstreitverfahren geloest werden koennten, schon von Anfang an so eingeschraenkt. Und was noch eingeschraenkter ist, KVG hat selbst den Begriff “Staatsorgane” im § 111 I 4 KV auf einschraenkender Weise als “staatliche Hoheitstraeger” ausgelegt, durch das die Zustaendigkeitsleere weitgehender als sonst entstehen koennen. Es ist dementsprechend wuenschenswert, auch ein Staatsorgane auf Ebene des Gesetzes als ein(e) Betroffene im Kompetenzstreit anzuerkenne, wenn er irgendeine Funktion unabhaengig und wirklich auf Ebene der Verfassungsrecht ausueben wuerde.
Im Bereich der Kompetenzstreit zwischen Staatsorgane und Kommunale Organisation ist es aber im Hinblick auf die Gesetzgebungstechnik nicht wuenschenswert, ueber den Kompetenzstreit zwischen Organe der Rechtssubjekte und Rechtssubjekte selbst zu regeln. Also sollten solchen Streiten als eine von Verhaeltnisse zwischen Staat und Kommunale behandelt werden, weil die rechtliche Folge von der Handlungen der Organe endlich auf ihre Rechtssubjekte zugerechnet werden. Und die Streitigkeiten zwischen beiden Organen von der anderen Rechtssubjekten soll zum Gegenstand des Kompetenzstreites gehoeren, weil die rechtliche Folge solches Streitverfahrens letztlich zum eigentlichen Rechtssubjekten gehoeren soll.
Da sowieso es an der Zustaendigkeitdas fehlen wuerde, d.h. wenn sie nicht mit derjenigen im Kompetenzstreits- oder Organstreitsverfahren unterstuetzt werden koennte, sollte man darin eine Loesung finden, nicht zu strikt das Aufzaehlungsprinzip im Organstreitverfahren anzuwenden. Damit koennte man gleichzeitig auch der Unfug vorbeugen, stattdessen die Zustaendigkeit in der verwatlungsrechtlichen Anfechtungsklage unverhaeltnismaessig zu erweitern.
Anschliessend waere es als verfassungswidrig zu feststellen, dass die Zustaendigkeit im Organstreitverfahren nach § 4 VIII KAG (Gesetz ueber die Kommunale Autonomie) oder nach § 169 II KAG zum Grossen Gericht gegeben ist. Wenn man es dennoch erlauben wuerde, dann sollte es dazu fuehren, dass es gegen die Zustaendigkeit des Verfassungsgerichts ueber das Kompetenzstreit zwischen Staatsorgane und Kommunale Organschaften nach Artikel 111 I KV verstoe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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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Ⅲ.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Ⅳ. 기관소송의 한계와 권한쟁의심판
Ⅴ. 기관소송의 법정화를 구현한 지방자치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Ⅵ. 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김하열 / 2016 / 헌법소송법 / 박영사

김현철 / 2014 / 판례 헌법소송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양건 / 1999 /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 헌법재판연구 10:210~339

정종섭 / 2014 / 헌법소송법 / 박영사

(사)한국헌법학회 / 2018 / 헌법주석[법원, 경제질서 등]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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