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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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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심판의 기능 중 행정의 ‘자기통제’의 의미에서 ‘부당성심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본고는 행정의 ‘자기통제’란 어떤 의미인가, 제3자화되어 강한 독립성을 가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심판도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통제’라고 할 수 있는가, 재량을 심사할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과는 다른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과 ‘위법’은 구별가능한 개념인가, 양자는 질적인 차이인가 정도의 차이인가, 즉 법원이 심사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단지 ‘위법’에는 이르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나름의 고찰이다.
부당에 대한 판단은 결국 공익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대립하는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점들은 심사기관의 구성이나 그 심리방식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 #자기통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 #위법·부당한 처분 #부당성심사 #청구인적격 #행정심판의 전문성·기술성 #행정심판의 독립성·공정성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Self-control of administration #Du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Illegal or unjust dispositions #Injustice evaluation #Standing on Appeal #Specialty and Technology of Administrative Appeals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Administrative Appeal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과 부당성심사
Ⅲ. 부당성 심사 사례
Ⅳ. 부당성 판단의 영역과 심사밀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남진 / 2016 / 行政法 / 法文社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동희 / 2017 / 行政法. I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태민 / 2015 / 영양가 있는 변호사의 식품과 법률 / 좋은 땅 google schola [단행본] - 박균성 / 2018 / 行政法論 上 / 博英社 google schola [단행본] - 박균성 / 2018 / 행정법 기본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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