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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cques PETIT (Université Rennes 1)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19 - 4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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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는 대부분의 다른 유럽국가 및 미국과 달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프랑스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프랑스 행정법은 국사원에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다; 행정행위 절차 범위에 대해 약간의 관심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불신까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입법자는 행정에 새로운 요구절차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행정절차에 관해 개입하였다. 규정들의 증가와 판례규칙들과의 공존은 더 쉬운 접근을 위한 행정절차법 법안(案)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여러 번 실패한 후, 이 법안은 2015년에 ‘국민과 행정부 간의 관계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랑스적인 예외”가 종료된다면, 행정절차법은 국사원에 의해 작성된 판례법의 전통에 의해 강조되고, 오히려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유보된다. 한편, 국민과 행정부 간의 관계법전의 구상은 국사원에 의해 넓게 통제되었다. 더구나, 규정 내용은 주로 기존의 법을 정리한 것으로써, 절제된 열망이 잔존하고 있다.

목차

〈Résumé〉
1. Pourquoi, pendant longtemps, n’y-a-t-il pas eu de loi générale sur la procédure administrative en France?
2. Pourquoi le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a-t-il été adopté?
3. La méthode d’élaboration du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4. Les grandes lignes du contenu du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국문초록〉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G. Koubi / 2018 / Lectures critiques du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 LGDJ-Lextenso google schola [단행본] - E. Laferrière / 1887 /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t. 1 : VII ~ google schola [단행본] - R. Odent / 1975 / Vers une codification de la procédure administrative / PUF : 15 ~ google schola [단행본] - B. Plessix / 2016 /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 LexisNexis google schola [단행본] - M. long / 2017 /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 Dalloz : 318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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