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바22등(병합)결정과 93헌마258결정의 비교·분석적 고찰

남복현

공법연구

1999 .06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공법연구

2002 .12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정재황

공법연구

1996 .06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8 .12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임지봉

공법연구

2008 .11

비례의 원리에 관한 실증적 고찰-독일의 이론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예를 중심으로-

김영수

공법연구

1999 .06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 방향

천지선

젠더법학

2019 .07

서독헌법재판소의 최근동향

배준상

공법연구

1987 .07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갈등권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

허영

공법연구

1996 .06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최선

현대정치연구

2017 .04

헌법재판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김효전

공법연구

1998 .06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이황희

법학연구

2019 .09

2013년 중요헌법판례

박찬권 ,  정필운

헌법판례연구

2014 .02

형사절차에 관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관한 고찰

강동욱

홍익법학

2016 .01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  김태호

[JPRI] 연구보고서

2015 .02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김회동 ,  김기범

법학연구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