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공법연구

2002 .12

헌법재판소 90헌바22등(병합)결정과 93헌마258결정의 비교·분석적 고찰

남복현

공법연구

1999 .06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에 대한 논거

이기철

공법연구

1998 .05

국가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헌법적·헌법정책적 관점-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H.J.Mengel

공법연구

1994 .06

헌법상의 사회국가 원리

정극원

공법연구

1998 .05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최선

현대정치연구

2017 .04

독일 헌법질서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화와 법치국가 원리

Kay Hailb ,  onne ,  권영호

공법연구

1998 .05

독일 헌법의 내적 성찰

미카엘 스톨아이스 ,  차원일

법학연구

2020 .11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임지봉

공법연구

2008 .11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정재황

공법연구

1996 .06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8 .12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 방향

천지선

젠더법학

2019 .07

서독헌법재판소의 최근동향

배준상

공법연구

1987 .07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갈등권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

허영

공법연구

1996 .06

근로삼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김대환

공법연구

2001 .05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  김태호

[JPRI] 연구보고서

201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