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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2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93 - 5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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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근본문제는 폭리와 투기를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엄의 재개발정책을 시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개발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조합 및 조합원이나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 자본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민간개발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적인 기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재원(기금 등)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밖에 도시재개발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공동체를 보존하고 해당지역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도시재개발과 관련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고 있다. 즉, 재개발정책의 목표 재정립과수단선택의 문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혁,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 공공기금의 조성, 민주적인조합운영, 재개발계획수립시 주민참여 강화, 세입자 및 상가세입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대책마련,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등.
#개발부담금 #Entschädigung #Sanierungsmaßnahmen #Schutz der Mieter #손실보상 #거주자 및 상가이전 #세입자보호 #Umzug von Bewohnern und Betrieben #Ausgleichsbetrag #재개발

목차

<논문초록>Ⅰ. 서론Ⅱ. 재개발사업의 의의 및 절차 개관Ⅲ.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등의 개입근거Ⅳ.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그 한계Ⅴ. 손실보상의 문제Ⅵ. 기타 재개발 관련법령의 문제점Ⅶ. 대안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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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남근 / 2009 / 주거기본권 보장과 강제철거의 인권침해 근절방안 / 용산참사 학술단체 공동토론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배 / 1999 / 기대이익에 대한 법적 근거와 손실보상의 쟁점 / 공법연구 : 425 ~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성수 / 2006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공법적 검토 / 고시계 : 5 ~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수현 / 2009 /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용산참사 학술단체 공동토론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9 /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 행정법연구 (23) : 109 ~ 1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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