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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4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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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란 1인1표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1표1가치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실질적 평등은 성과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성과가치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독일헌법재판소는 선거결과 한 정당의 성과가치가 기준에서 10% 정도 어긋나게 되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는 성과가치가 기준에서 50% 이상 어긋나는 불평등 선거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를 저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불평등 선거를 주로 선거구 획정에만 연결시켰는데, 이 글은 불평등선거를 전국구 의석만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부분비례제와 연결시켜서 고찰하였다. 2014년 2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완전비례제를 제안하였다. 선관위의 제안을 가지고 역대 선거에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면 모든 유권자의 투표의 성과가치가 기준에서 어긋나는 정도가 10% 이내가 되어 평등 선거가 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제안은 충분하지 않다. 지역구가 너무 줄어들어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 전국단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비례성이 떨어지는 문제, 초과의석이 생기는 문제 등이 있다. 19대 선거결과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새누리당에 2석의 초과의석이 생겼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의석수를 500석으로 늘리고,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진입장벽을 1%로 낮출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Ⅱ. 평등선거의 의미Ⅲ. 선관위 제안의 시뮬레이션Ⅳ.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Ⅴ. 평등선거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Ⅵ. 맺음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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