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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Ⅱ. 논란의 배경과 쟁점Ⅲ. 「국회법」의 법적 성격과 효력 : 內部法Ⅳ.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의 위헌성Ⅴ. 맺는 말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全員裁判部
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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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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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
2015 .01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의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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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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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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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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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위헌결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와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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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의의
세계헌법연구
2019 .01
정부입법절차의 문제 연구
비교법연구
2021 .12
‘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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