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I와 TSI를 통해 본 한·EU 무역구조분석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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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헌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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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EU FTA 이후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대EU 무역불균형 현상의 내재적 원인을 찾아보고, 상품특화 구조분석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9년~2018년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TII 및 TSI분석을 시도하였다. TII 분석결과, 한-EU FTA 이후 한국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벨기에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주도한 무역적자 규모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EU TOP 20 수출품목의 무역비중을 고려하여 TII와 TSI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EU 무역수지 역조현상은 광학/의료정밀기기(90)와 전기기기·TV·VTR(85) 등을 위시한 무역비중이 높은 품목군의 무역특화도 및 경쟁력 약화에 기초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II-TSI분석, 한-EU 무역현황, WON/EURO의 환율변동을 종합한 결과, 한-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무역적자 원인으로 WON/EURO 환율의 지속적 하락, EU산 수입재의 가격하락, 고품질 EU제품에 대한 국내 수입소비의 증가, 국내 소비자의 소득증가, 인터넷 쇼핑몰 같은 수입판매망의 확충, 유럽산 고품격 재화에 대한 선호도, 기계류(84)와 같은 역외제품의 EU산 제품으로의 수입선 변화 등이 지목될 수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 따른 대EU 무역적자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산 철강 및 철강제품에 대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EU차원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재협상과 기술협력 및 이전에 대한 협상 라운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 차원의 새로운 글로컬(glocal) 수출전략, 생산전략, 전략적 제휴 등을 재검토하고, WON/EURO 환율변동 및 환리스크 등 동태적 파급효과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nherent cause of Korea"s trade imbalance with EU after the Korea-EU FTA and to find a clue to improve trade balance through product-specific structure analysis. For this study, TII and TSI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rade data from 2009 to 2018. TII analysis showed that Korea recorded trade surplus in Slovenia, Slovakia, Poland, Czech Republic and Belgium after the Korea-EU FTA. However, it was not enough to offset the trade deficit led by Germany, France, Italy, the Netherlands and Finland. As a result of comparing TII and TSI considering the trade weight of TOP 20 export items,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de balance inversion phenomenon of Korea to EU is based on the decline of trade specialization by item including optical/medical precision equipment(90). When TII-TSI analysis, Korea-EU trade status, and WON/EURO exchange rate fluctuations ar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continuous decline in the WON/EURO exchange rate, the drop in EU import goods prices, the increase in domestic import consumption of high quality EU products, the increase in domestic consumers" income, the expansion of import sales networks such as internet shopping malls, preference for high-quality goods from Europe, the change in import lines of offshore products such as machinery (84) to EU products may be pointed out as a cause of trade deficit in Korea after the Korea-EU FTA.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EU trade deficit under the Korea-EU FTA, first,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urge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the EU"s safeguard investigation into Korean steel and steel products. Second, the renegotiation of EU-level non-tariff barriers, technical cooperation and discussions on the transfer should be concret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new global export strategies, production strategies, and strategic alliances at the corporate level. Fourth, it is considered that the dynamic ripple effect such as WON/EURO exchange rate fluctuation and exchange risk should be prepared.

#Korea-EU Trade #Trade Disparity #Trade Structure Analysis #Trede Imbalance Index(TII)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한-EU 무역 #무역역조현상 #무역불균형 #무역구조분석 #TII #TSI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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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 2016 / 유럽의 경기침체가 한‧EU FTA 이후 대EU 수출에 미친 영향: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한 요인분석 / 무역연구 12(6):187~206

강유덕 / 2013 /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무역·투자 동향 분석 및 향후 과제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3(18):1~19

김주리 / 2018 / RCA-CAC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대EU 수출경쟁력 / EU연구 (50):73~105

김태헌 / 2018 / 한-EU무역의 무역특화 경향과 통상마찰:TSI분석을 중심으로 / 경상논총 36(4):45~67

김태헌 / 2019 / 미․중 무역불균형 분석: 고안된 TⅡ지수를 활용하여 / 기업과혁신연구 42(2):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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